안녕하세요 안녕삐에로입니다.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..! 일단 최저임금이 어떤건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입니다.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.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,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..!
최저임금은 매년 5~6월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..!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논란이 되었어요.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2년동안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~! 2018년도 최저임금은 16.4% 1060원이 올랐고 2019년은 10.9% 820원이 올랐습니다. 저는 알바나 이런걸 하지않아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그런 체감은 못들었는데.. 다른건 체감이 들었죠.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. 배달음식에는 배달료가 붙고 간단히 사먹는 국밥종류도 이제 다 7천원 8천원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.. 최저임금이 올라도 다른게 없습니다. 한시간 일해서 한끼 겨우 사먹는 그런 돈..입니다.
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만들겠다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020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정말 조금 오를 것 같아요~! 워낙 사회내부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요~ 특히 경영계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. 솔직히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희가 안좋은쪽으로 체감이 되니 당연히 부정적 시각이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.
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건..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주도록 하는게 최저임금입니다.. 그러나 저희나라는..?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. 그냥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에요.. 왜 전부 최저임금을 줄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.이런 아이러니한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.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기업에서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러면 결국 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은.. 동결입니다. 물론 노동조합이 잘 갖춰진 대기업을은 상여금을 녹이고 기본급을 높이는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그냥 없애는 것이죠..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주는 것도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~! 이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. 상여금이라는 건 회사에서 기본급은 올리기 싫어서 만든 제도입니다. 기본급이 올라가면 그게 따른 연장수당 등등이 같이 올라가니깐요~! 그래서 기본급은 낮추고 최대한 수당위주로 임금을 협상하고 맞춰왔는데 최저임금에 높아지다 보니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.
이런 구조 때문에 최저임금은 항상 논란을 가져왔습니다. 저도 무엇이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. 경영계도 이해되고 노동계도 이해가 되니깐요.. 물론 대기업 걱정은 안합니다. 소상공인들이 고생이지요.. 경영계나 노동계나 서로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..ㅠ_ㅠ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서로 윈윈하는..!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.ㅠㅠ
